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5 선고 2011구합32997 판결
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5.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
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
3. 수원지방법원 2008.12.03 선고 2008구합1741 판결
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독점규제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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